[투데이데스크]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정부 “北에 재발방지책 요구할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 62개사 방북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도 거론될 것
정부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 물을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도 3개월이 됐는데요. 남과 북이 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죠?

기자: 네. 남한과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오늘 개성공단에서 갖습니다.

특히 오랜기간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본 만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우리 정부 역시 재발방지책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쟁점으로 삼고 확실한 방지책이 없이는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앞으로 일방적으로 통행제한 조치나 노동자 철수, 공단 폐쇄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같은 방안들은 개성공업지구법, 투자보장합의서 등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상태라 이번에는 실효성을 더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공단의 행정기구로 명시돼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후속회담 대표단과 함께 오늘 입주기업 123곳 중 62개사 관계자들도 공단 내 설비점검과 물자반출 등을 위해 방북합니다.

앵커: 이번 후속회담에서 재발방지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같이 거론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네. 남북 양측은 지난 7일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 해 나가는데 인식을 공유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기업이 공단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사태처럼 어느날 출입이 금지된다든지 세금이 오르는 등 국제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 뿐 아니라 노무관리나, 세금제도 등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공단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책에 앞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북측이 우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북측은 키 리졸브와 같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나 남측 언론매체들의 보도태도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의 조속한 가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3통 문제 개선 등 우회적인 보장 효과를 도모하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개성공단의 2·3단계 개발, 우리측 대기업의 진출 등을 요구할 것이란 추측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7월10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은임 기자 good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