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시장 공약 구조조정 필요해”

송영길 시장 공약이행도 55.8%, 시 재정위기와 남북관계 고려해 공약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대대적인 공약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천경실련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공약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민선5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송 시장의 공약이행도(총 공약수 대비 이행·완료 및 정상추진 공약수의 백분율)는 55.77%로 ‘보통 이하’의 부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이행도(96.16%)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시는 총 104개의 시장공약 중에 30개가 완료됐다고 평가한 반면 경실련은 16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시는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 중에 다수 공약이 시장 임기내 완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42개의 공약만이 정상추진되고 있고 이들 공약 중에 성과가 미흡한 것도 있어 임기내 공약 이행도는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실련은 시장의 대다수 공약이 많은 예산과 중앙정부 수준의 권한이 없는 한 완성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이 시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운 보육·교육·복지·소통 분야의 공약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기에 시의 재정여건이 관건이라는 것.

또 일자리창출, 제조업 및 산업단지 문제, 도시개발 및 구도심 활성화, 자연환경 개선,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 역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상 정상적으로 이행되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특히 납북경제협력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 지난해에도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어떠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 신항만 항로 증심(增深), KTX 조기개통, 광역급행철도, 영종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중앙정부사업을 지원하는 공약의 이행도는 높았다고 평가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와 송 시장은 시 재정위기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공약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야하지만 시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능력밖의 현실성도 없는 공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