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장에서]'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 문제있다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현장에서]'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 문제있다 이승종 기자
AD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냐는 질책이다.


27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채권포럼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일시적 대안일 뿐, 장기적 안목의 정책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등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증권사들조차 신속인수제에 반대 의사를 밝힐 정도였다. 증권사는 회사채 발행 때 주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행사와는 공생 관계나 다름없다. 그만큼 신속인수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다.

신속인수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논리와 동떨어진 정책이다. 회사의 부실경영으로 생긴 자금경색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겠다는 게 신속인수제다.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기업, 일부 업종만 해당된다. 자연스례 특혜 논란과 WTO 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2001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허겁지겁 중단한 이유도 그래서였다.


지금은 2001년 만큼 채권 시장이 위기인 것도 아니다. 당시는 아예 채권 거래가 마비돼 대부분 기업이 회사채 차환을 앞두고 허덕이고 있었다. 한 대형 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은 "회사채가 어렵다지만 좋은 회사채는 기관투자자가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라며 위기론에 고개를 저었다. 일례로 최근 대림산업은 채권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회사채 전량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앓는 소리가 가장 심하게 나오는 건설 업종인데도 말이다.


금융당국은 올초 업계 실사 후 "생각만큼 회사채 위기가 크지 않아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랬던 정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12년 전 케케묵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신속인수제를 실시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하든 막대한 세금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만이 대안"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이들과 거기에 부화뇌동해 경제 좀비를 만들겠다는 금융위원회 모두 공범이다.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