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계가 왜곡되면 정책이 망가진다

통계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통계를 산출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통계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신(新)지니계수'로 종전 방식의 지니계수보다 높게 나왔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부담스럽다는 청와대 의중이 전달돼 공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통계청지부는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어서 정권이 불편해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통계학적으로 불완전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7월 말 공표하려던 보리ㆍ마늘ㆍ양파 생산량의 경우 양파만 따로 떼어 내 값이 급등한 파동 시기를 피해 한 달 뒤 수치를 조정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의 근간인 국가 기본통계를 산출하는 국가기관에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공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것이다. 노조는 지난 4월 '통계청 독립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 통계는 정책 판단의 근거이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다. 국가 통계가 왜곡되면 이에 바탕을 둔 정책이 망가지고 국민 세금이 허투루 새 나간다. 정치적 이유로 통계 생산이나 분석, 발표를 간섭해선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통계청은 주요 통계에 대한 연간 발표 일정을 미리 공개한다. 이런 공표 시점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통계 조작과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이 많다. 실업과 비정규직 현황 등 고용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물가지수도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괴리가 크다. 2011년 말에는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을 개편하면서 금반지를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고공 행진하던 금값이 빠지자 0.4%포인트의 지수물가 하락 효과가 나타났다.

국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정권 입맛에 맞게 손대는 것은 있어선 안 될 국익 훼손 행위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통계청 홈페이지는 왼쪽 상단의 눈에 띄는 곳에 '통계청 업무보고시 대통령 말씀'을 배치해 놓았다. 지금 통계청이 명심할 일은 청와대 의중보다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는 통계 개발을 포함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 생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