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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협, 군사외교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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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협, 군사외교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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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화요구 당일인 16일 미국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발표를 통해 거절의사를 밝혔다.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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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4월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임을 명기했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고 요구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장비와 인력의 움직임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협상 테이블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면 좀 더 유리한 입지를 굳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6자회담의 한 축인 러시아로 보낼 수 있다. 이어 이달말에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포험(ARF) 등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다시한번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외교부 외에 국방부가 나설 차례다. 이달 초 정승조 합참의장의 중국 방문이 좋은 예다. 중국은 우리 군 지휘부가 우리 수송기를 타고 자국을 방문하도록 허용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축될 만했다. 중국은 정 의장이 북해함대를 방문할 때엔 자국의 전용기를 내줬다.


이제 각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중국 등 해외순방이 취소된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지난 2005년 중국 지난군구(濟南軍區)와 자매결연으로 매해 방문중인 육군 3군야전군 사령부, 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등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군사적인 신뢰는 외교적인 신뢰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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