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산업, '몸집 불리기' 쓴잔 "정부의 실질적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한의약 산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부터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 약 48조원에서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1조9000억원(4%대)에 그쳤다. 10년 넘게 3~4%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체 한방 진료비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비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2000년 7.17%에서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여년이상 한약제제 56종에 대해서만 보험 급여을 적용받고 있다"며 "수년째 보험 수가 인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령 탓에 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의약품이 한약이 아닌 양약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의사들이 처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한의약 산업 규모는 일본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한의학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48종의 한약제제에 대해 보헙급여를 인정했으며, 보험 적용 이후 한약제제를 처방하는 의사 수도 70%가까이 급증했다. 일본의 대표적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의 2009년 매출은 1조26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한약제제 생산규모의 7배가 넘는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한의약 발전을 위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약제제 및 한의약 R&D를 전담할 한약진흥재단 설립 계획은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가 수행되기보단 이벤트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경남 산청에서 개최하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국비 146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의약 업체들은 일부 품목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수요처를 찾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수뿐만 아니라 한의약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