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 만들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내놓을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 장관은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기준, 사회보험,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0% 이상의 고용률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상황을 봐도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는 굉장히 적다"며 "특히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우리나라는 전체의 18% 수준인 반면 네덜란드는 60%, 영국은 40%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맞아야 가능한데 우리나라 국민 중 40% 이상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계에서도 여성과 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영계에서도 일을 덜하더라도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향후 만들어질 시간제 일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반듯한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방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파트타임의 90%가 임시일용직이어서 향후 만들어질 일자리 역시 그렇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이런 일자리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갈 파트타임 일자리는 차별이 없는 반듯한 일자리"라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풀타임 근무를 쪼개 파트타임 여러 개로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00개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일자리를 130개로 늘리되 이 중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내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무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근로생애동안 경력단절이 없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제공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 용적(케파)을 늘리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남성 풀타임 근무 위주의 관행을 깨트리고 여성을 비롯해 조기퇴직을 앞둔 장년층도 포용할 수 있는 고용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로드맵에는 여성, 장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대칭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 장관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시장으로 유인하고 조기 퇴직한 인력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용이하다"며 "중장년층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인생 이모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여성과 장년층 고용률 확대를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정책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