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일자리 창출 해법은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

29일 전경련 주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발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는 소득불균형과 일자리 부족이 꼽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9일 주최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국민대통합이 저해되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양보를 전제로 한 대화만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은 우리 경제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동반성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경련이 마련한 행사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동반성장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 모두 동의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폐해가 입증돼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강화 및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결코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하도급거래)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의 과정이며 또한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을(甲乙)관계 개혁, 소기업과 중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업생태계 활성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유통분야 제도개선 주제발표에서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슈퍼슈퍼마켓(SSM)과 중소유통간 갈등은 직접적인 진입규제보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며 "경제분야의 국민대통합을 위해 전경련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 감동시켜야 하며, 협력중소기업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대통합을 위해 동반위에서는 나눔의 DNA정신을 동반성장문화로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