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린 5월 금통위, '정책 엇박자' 부담느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정부와 한은의 이른바 '엇박자' 논란에 상당수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금리인하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경기 인식이 엇갈린다는 신호를 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금통위원은 "정책당국 간 경기국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해석돼 시장참가자와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거시정책 간 엇박자 논란과 경제 운용에 대한 일관성 결여 인식이 계속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정책 여력이 25bp(1bp=0.01%포인트) 축소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보다 거시정책 간 부조화 논란 지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소모적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은 특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의 정책 조화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4월까지 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던 임승태 위원의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위원들은 "경기 활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물가가 1%대로 낮은 수준인 만큼 정책 여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았지만, 2010년 이후 상고하저의 경기패턴이 매년 되풀이돼 왔다는 점이나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도 연초의 회복세가 다시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우리 경제의 회복 정도와 속도가 약하고 더뎌 잠재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침체국면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수축국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은 재계를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정순원 위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면서 최적의 통화·신용정책의 조합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했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안정된 모습을 이어갔다"면서 "앞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없어 당분간 상승률이 중기물가안정목표 범위를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내릴만한 정책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이달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동결' 입장을 밝힌 건 예상대로 한은이 추천한 문우식 위원이었다. 문 위원은 실명으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경제도 지난해 3분기 저점을 경계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입장을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