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판교 빈집 3591채 공방의 비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지난 21일부터 성남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럽다.

성남시는 굴착기를 동원, LH가 설치한 펜스와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무원 300여명을 보내 출입문을 점거했다. LH 직원들은 집단 대응에 나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보기드문 공무원-공공기관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장면은 왜 벌어졌을까.

갈등은 판교에 지어놓은 3591채의 빈 아파트 처리문제에서 비롯됐다. 이 아파트는 성남시내 재개발 단지 세입자 이주용으로 2009년 준공됐다. 최근 LH는 이 중 1869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성남시는 이주자용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묵과해온 토지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오프라인상의 충돌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LH를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이 시장은 "재개발은 보류된 것이 아니라 LH가 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와 주민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H는 공식입장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남 2단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상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뉴타운이 대거 백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주민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남시와 LH의 충돌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다. 빈 집으로 놔두기엔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각하다는 입장과 재개발사업장의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적 타당성을 가리면 된다. 굴착기 동원이나 위생검사 등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당장 6월 무주택자들의 공급신청을 받게 되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마다 필요한 것은 콘트롤타워의 신속한 개입과 조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