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 합동으로 아파트 비리 잡아낸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 구성…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나선다. 25개 자치구와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100명 규모의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간 우선 조사단지를 선정해 조사한 뒤 운영체계를 확대·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본격 활동하게 될 추진단은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맡는다.

조사는 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 및 서류 등을 관리주체에게서 넘겨받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이 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민간전문가는 자문 등 보조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대 분야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주민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비리신고센터 기능도 병행해 신고 받기로 했다.

조사에 투입되는 팀은 시·구 주택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으로 총 50명, 5팀이 꾸려진다. 또한 추진단 산하에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공동체조성팀 등 6개 팀을 구성하고 주택정책실장이 대책 총괄을, 감사관이 조사지원을 담당할 방침이다.

시·구 합동조사의 경우 관리부조리 및 분쟁·소송이 발생한 민원발생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조사 단지는 별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에서 신고 내용의 신빙성 및 집단·반복 민원단지 등의 세분기준에 맞춰 선정된다.

향후 서울시는 조사 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하도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T/F팀도 꾸리기로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을 통한 조사 활동은 부조리아파트 색출 및 처벌이 아닌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며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공동주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조리·갈등 구조차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인 아파트를 실현해 전체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구성하기로 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의 조사 계획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