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북방정책, 멀리 보되 가까운 것부터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새로운 북방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경제협력과 정치외교관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적 입장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1차적인 목표는 경제협력에 둘 수밖에 없다. 실리외교 측면에서도 그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된 뒤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중국ㆍ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각종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대외통상 제도와 절차를 보편적 국제기준에 맞추게 됐다. 이런 러시아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세 가지로 추려진다.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극동ㆍ시베리아 개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2008년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한ㆍ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여 성사시키는 것,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잇는 가스관ㆍ전력망ㆍ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세 방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다면 한ㆍ러 양국 모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극동ㆍ시베리아의 자원 채굴이나 인프라 건설 사업은 투자이익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손실위험도 큰 만큼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ㆍ러 FTA는 이익의 균형에 대해 러시아 측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가스관 건설 등 남ㆍ북ㆍ러 3각 협력사업을 진척시키는 데는 북한의 전향적 협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3대 과제는 그것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규모는 작더라도 중ㆍ단기적으로 경제적 실익이 큰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 러시아의 관심분야인 의료서비스 현대화, 과학기술 교류ㆍ협력 같은 분야에도 한ㆍ러 양국이 같이 해 볼 만한 사업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