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몰락,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중 자영업자는 571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510만3000명)의 22.8%를 차지했다. 이 같은 자영업 비중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8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1980년대 34% 선에 이르던 것이 외환위기 직후 30% 아래로 내려갔고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더욱 낮아졌다. 30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자영업의 몰락은 경기불황 여파이지만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요인도 적지 않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도ㆍ산매업, 요식업 등 이미 포화 상태인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저숙련ㆍ저소득ㆍ저희망'의 3저(低)로 특징짓는 한국 자영업의 빈곤화가 가속화한 결과다. 여기에 2010년부터 정년퇴직이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이 가세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묻지마 창업에 나섰다가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최근 편의점 주인 세 명이 잇따라 자살한 데서 보듯 편의점도 대표적인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꼽힌다.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진출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 716만명 가운데 갓 퇴직한 1955~57년생은 매해 70만명 선에 이르렀다. 앞으로 퇴직이 본격화할 '58년 개띠'부터 1963년생까지는 매해 80만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자영업에 손댔다 폐업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든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이르는 자영업의 몰락을 방치했다간 더 큰 사회문제를 키울 수 있다. 대책은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가 살아남도록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박리다매ㆍ출혈경쟁형 저부가가치 업종에로의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자영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영업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성수동 수제화 살리기는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50대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ㆍ전직 기회도 넓혀야 한다. 자영업이 지금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면 고용률 70% 달성은 아무리 외쳐도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