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시대⑥]아베의 과제 구조개혁

소매업과 농업,대학 구조개혁없이는 장기성장 불가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대규모 양적완화와 공공지출 정책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는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으도 현재까지 기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엔화는 지난주 달러당 103.31엔으로 4년 반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진 이후 22일 달러당 102.59엔에 거래되는 등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실적은 호전되고 주가는 상승세다. 꼴통 우파 발언에도 아베의 지지율은 높기만 하다.

그러나 모두가 일본 경제를 밝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일본 겨엦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등 일본의 고질을 해결해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앞으로 아베 신조 총리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아베가 경제회복을 경제개혁을 압박하는 데 사용할 지가 열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아베는 최근 그가 거두도 있는 지지율 상승 등 정치적 자본의 단기증가를 광범위한 구조개혁에 쓸 수 있는 진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이것이 아베가 통화완화,공고지출에 이어 경제정책의 ‘세 번째 화살’로 부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사실 도요타 같은 수출업체들은 세계 일류급이지만 그 뒤에는 보호의 막에 숨어서 일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과거 일본은 노동력과 자본투입으로 성장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개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WSJ은 아베가 풀어야 할 과제로 ▲노동시장개방▲소매산업개혁▲의료부문개혁▲토지 및 건설부문 개혁▲농업개방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일본의 종신고용은 신규고용을 막아 기업들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정규직은 경기하강기에 해고가 안되니 기업들은 대졸자를 채용하지 못해 임시직을 이용하고 있다.이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 근로자보다 더 오래 일하지만 미국의 60~70%에 불과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소매업의 경우 구멍가게가 많다.미국의 두 배수 준이다.공급구조도 복잡하다. 지역규제와 세금,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대규모소매점포입지에 관한 법률은 체인점이 신규 점포를 개설하려면 지역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없어 굳이 나서지 않고 주민동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세계 최대의 할인점 월마트가 일본에서 신규점포를 열지 못하고 기존 점포 매수방식으로 점포를 확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일본 소매업 분야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미국 절반에 그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같은 보호주의 정책이다.일본의 소매업은 전체 근로자의 12%를 고용하고 있지만 도매업과 유통에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 주택시장도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는 개발 토지 부족을 초래한다. 자본이득은 크고 상속세가 낮으니 일본 가계는 몇 세대고 집을 꼭 쥐고 있다.인구는 감소하는 데 누구나 큰 집을 바라고 있다.

의료서비스도 엉망이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에서는 기본 의료비의 70%가 의무가입 의료보험에서 지급되지만 소비자 선택권은 거의 없다.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환자를, 가능한한 짧은 시간 진료하며 과잉 처방하는 유인요소다.

보건 당국은 신기술과 약품 도입 승인을 질질끌기만 한다.영리병원과 클리닉을 허용하면 신규투자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외면받고 있다.

농업부문도 생산성이 낮기는 마찬 가지다, 농부들은 2010년 4조6000억 엔(미화 45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4조6000억 엔의 보조금을 소진했다. 일본 농부의 평균 연령은 66세에 1.9헥타르의 농토를 경작하고 있다.이는 역으로 말하면, 아베가 세장벽과 보조금,규제를 철폐해 경쟁을 도입하고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베는 지난 17일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농가소득을 두 배로 늘리고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를 두 배로 높이며, 고속전철과 발전소를 강력한 수출산업화해서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같은 전통의 수출산업을 보완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전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었지만 그는 과감히 빌려온 것이다.

아베는 현재 10조엔 규모인 인프라 수출을 오는 2020년까지 30조엔(미화 2910억 달러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베는 또 8개 대학을 10년 안에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현재는 단 두 개 뿐이다.

아베는 특히 민간 부문 투자를 3년 내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단언했다. 일본의 민간부문 투자는 금융위기전 약 70조 엔이었지만 약 10%가 줄었다.

아베의 개혁정책이 그의 생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농업부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정치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밥그릇 싸움을 아베가 정치력을 발휘할 지가 관심사다. 그러나 구조개혁없이는 현재의 엔화약세가 가져온 도취는 오래가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베가 다음달 내놓을 일본의 성장촉진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