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센터 심포지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 국민연금 재정적자 보전을 보험료율 상승을 통해 해결한다면 현재 9%인 국민연금보험료가 26%까지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21일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개최하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과 연금제도의 개편'을 주제로 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부담의 세대간 귀착'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보험료율의 조정폭, 조성 시기,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세대별 재정 부담을 추계한 결과를 공개한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증액으로 적자를 보전할 경우 장기적으로 2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혹은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다. 세대별로는 2010년 출생세대는 소득의 3.5~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2050년 출생세대의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소득의 8.2~9.0%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조기에 인상하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는 기여하지만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내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 발표에 나서는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편적 기초보장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계획이다. 그는 "연금 보험료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인 10% 내외를 유지하고 국민연금의 기초소득 보장 부분을 현재 평균소득의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 교수와 박 교수의 발표 이후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박유성 고려대 교수,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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