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맡긴 예산회계시스템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삼성SDS에 위탁해 운영해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을 직접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그동안 삼성SDS가 운영해온 디브레인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년 3월에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디브레인은 국가재정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과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조달청, 국세청 등 44개 기관이 63개 외부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이를 통해 계약,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고관리 담당 공무원 등 5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500명이 디브레인을 사용한다. 관련 공무원들은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지만 직급과 맡은 업무에 따라 접속 권한이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 1,2위를 하는 삼성SDS와 LGCNS가 운영을 맡아왔다. 컨소시엄 형태로 두 업체가 같이 하다가 2012년 6월부터 삼성이 단독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운영을 맡고 있는 삼성SDS에 예산으로 128억원이 지급된다.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인력은 약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디브레인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콜센터 직원 30명은 별도로 구성돼 있다. 2년마다 위탁계약을 하게 되는데 삼성은 오는 2014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디브레인을 기존의 민간 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중요한 예산회계시스템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회계시스템에는 매년 정부의 주요사업은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각 부처의 역할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며 "운영을 맡고 있는 삼성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이 가능해 문제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컸다는 것이다.

여기에 2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또한 업무가 연속적이지 못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떠올랐다. 기재부측은 "디브레인을 재정정보원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시스템 안정화와 정기적으로 계약갱신에 따른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가의 중요한 예산회계시스템인만큼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맡아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정보원 관련법을 제정하고 내년 3월에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에 삼성과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설립을 마무리해 재정정보원으로의 원활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