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사 윤곽...기능이관엔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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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휘정찰사업부장은 이성용 준장(공군 34기), 기동화력부장은 황인 준장(육사 42기), 계획지원부장은 김성백 제독(해사 38기), 함정사업부장에는 신정호 준장(해사 39기)이 내정됐다.

현재 공석중인 방사청 차장, 계약관리본부장, 재정정보화기획관 인선은 다음주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모직인 방사청 차장에는 김철수 방산진흥국장, 이정용 기획조종관이 지원했다. 계약관리본부장 후보에는 김영산 대행, 윤창옥 전 방사청 분석평가국장, 이재익 전 국방재정관리단장(준장.육사 37기)이 서류전형과 면접까지 마친 상태다.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방사청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국방부가 2일 새 정부 국정과제 33개에 방사청의 중기계획수립권 등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방사청은 옛 역할로 되돌아가 단순 계약업무만 집행하게 된다.

방사청의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면 방위력 개선사업, 국방 중기계획,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가 방사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바뀐다. 현재 방사청장이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등의 업무도 국방장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핵심 권한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6년 방사청을 설립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해 왔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은 무기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육ㆍ해ㆍ공 3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됐는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