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투자 외국인도 영주권 얻는다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5년간 5억원 이상이면 영주(F-5) 자격 부여
기존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금액·기간 합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나 공익사업에 5년간 5억원 이상을 예치·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은 우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은 뒤 5년 뒤 영주 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을 얻기 전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자격 부여가 취소된다.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의 경우 3억원으로 기준금액이 완화되는 대신 영주 체류자격을 얻을 때 본인 및 배우자 국내 자산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법무부 위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만드는 펀드에 돈을 예치하거나(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관계 부처 협의 아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이민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펀드 예치금의 경우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영주, 안동, 예천 4개 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영암·해남, 태안 2개지구 등 6개 사업이 우선 대상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법무부 지정 휴양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에게 혜택 부여)에 이어 이민정책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연계해 거주자격 및 영주자격 부여 심사시 투자금액과 기간을 합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투자이민협의회를 설치하고 적용대상과 기준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민·경제정책이 연계된 만큼 투자이민제가 사회 전반이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