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 결의안 봇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위험에 따라 북한을 제재하고 규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대표적 친한파인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의 미국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H.R.1771)을 발의했다.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과 비슷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제3차 보이콧'이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의 확보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은 외교위뿐 아니라 세입위, 법사위, 재무위, 감독ㆍ정부개혁위 등 관련상임위에 모두 제출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5년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은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 및 은행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과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법 적용 예외(웨이버) 조항이 있어 중국은 피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리처드 해나(공화,뉴욕)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에는 한 달 새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나 의원이 지난달 21일 이 결의안을 내놨을 당시에는 브라이언 히긴스(민주ㆍ뉴욕) 의원만 서명했다.

이후 북한발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스티브 이스라엘(민주ㆍ뉴욕) 의원을 포함해 매일 평균 1∼2명이 서명에 추가로 동참한 셈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 2월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또는 국가를 강도 높게 제재하는 내용으로 로스-레티넌 및 셔먼 의원이 제안한'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H.R.893)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동조도 확산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이들 국가에 직접 원조를 제공하거나 자국 국민이나 기관이 세 나라에 화학, 생물학, 첨단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외국 정부를 미국 행정부가 지원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