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애를 낳고도 어떻게 키울지 몰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의미 어렵다…“상상력과 창의성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 바탕

정홍원(맨 오른쪽)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가 완성됐다. 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창조경제실현특별법’도 준비중이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창조경제추진단’이 꾸려진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밑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개념이 어렵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구체적 실체 없이 ‘구호’일 뿐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창조경제’=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경제운용으로 새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열린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창조경제는 국민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 산업과 산업, 문화컨텐츠와 산업의 융합과 창업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 산업과 시장,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앞선 나라를 따라가던 추격형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적 격차의 심화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젠 경제발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상력, 창의성을 갖고 모방이 아닌 앞서 나가는 선도형 경제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다.

◆모방의 반대말 ‘창조’= 창조를 알기 위해 먼저 모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조의 반대는 모방이다. 모방이란 ‘따라하는 것’, 창조는 ‘앞서나가는 것’이다. 모방엔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 없다. 창조에만 상상력과 창의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모방경제가 중심이었다. 앞선 것을 따라하는 추격형(Past Follower) 경제였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것으로 앞서나가는 선도형(First Mover) 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최문기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름에 미래란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부처“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성장의 틀을 바꿔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창조경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상상력과 창의성=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는 상상력과 창의성이다. 상상력, 창의성은 곧 ‘아이디어(Idea)’를 말한다.

이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에 접목되면 ‘발명’이 되는 것이고, 이 아이디어가 문화예술에 접목되면 ‘창작’이 된다. 발명은 ‘특허권’으로, 창작은 ‘저작권’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갖는다. 이런 특허권, 저작권 등을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한다.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 문화예술, 발명, 창작,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 융합 등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산업에서나 오래전부터 강조돼온 기존의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무엇이 새로운 것이며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창조경제는 “지식재산(IP)이 돈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돈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창조경제, 상상력이 돈이 되는 일=상상력이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지재권이 은행에서 금융담보가 되게 해야한다. 지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새 ‘창조금융’이 필요하다. 이게 창조경제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지재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재권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지재권 보호는 제3자가 불법으로 모방, 침해 또는 뺏지 못하게 사법제도나 행정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엔 이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제도상으론 지재권을 제3자가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것보다 불법적으로 흉내내는 게 훨씬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순된 제도를 바꿔 지재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써 돈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재권이 돈이 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이전으로, 또 하나는 창업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주체로 기업이 아닌 개인을 강조한 이유다.

과학자, 연구원, 교수는 물론 학생, 주부, 농부, 어부 등 모든 국민이 상상력과 창의성의 주체가 된다. 이젠 누구나 상상력, 창의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것이다.

창업활성화의 해법은 ‘창업’에 있는 게 아니라 ‘폐업’에 있다. 창업을 잘 하게 하려면 폐업이 자유로워야 한다. 음식을 잘 먹으려면 배설이 잘 돼야하는 이치와 같다. 창업활성화의 걸림돌은 ‘창업의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 ‘폐업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창조경제,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해하기엔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다. 게다가 창조농업, 창조산업, 창조교육, 창조문화, 창조음악 등 여러 부분에서 ‘창조’를 쓰고 있다.

여기에 쓰이는 창조 의미는 ‘돈 되는’이란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창업할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만드는 게 ‘창조경제’의 답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