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보다 무서운 '그분말씀'…보조금 빙하기

"제재안 마련하겠다"
청와대서 경고하자 절반으로 뚝
이통사들 몸사리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영식 기자]'영업정지보다 무서운 청와대.' 청와대의 한 마디에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침체기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건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영업정지 기간 하루 평균 3만~4만건을 기록했던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 13일 청와대 경고 이후 1만5000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정상 기준인 2만4000건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런 시장 냉각 현상에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했다. 새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이동통신사는 물론 일선 대리점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 셈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은 "얼마동안은 보조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5월까지는 기본이고 연말까지 갈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조금 풀면 처벌한다고 했는데 어느 통신사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 가게에서 최신형 LG '옵티머스G프로'(출고가 96만8000원)의 할부원금(단말기 가격)을 묻자 법정 보조금 27만원이 정확히 빠진 69만8000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요 온라인 휴대폰판매 커뮤니티에서도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중 최소 1000원~30만원대까지 내렸던 스마트폰 판매공지가 자취를 감췄다. 게시판에는 "이같은 대빙하기는 처음이다", "17만원 갤럭시S3같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번호이동 판매가 사그라든 영향에 중고 스마트폰 시장 거래가격도 조금씩 오르는 추세다.

업계가 이처럼 바짝 몸을 움츠린 이유는 청와대 경고까지 무시하고 보조금을 풀었다간 자칫 '영업정지 기간 내 보조금 혈투'에 대한 제재까지 받을 형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난 14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예고편일 뿐이었다. 이번 과징금 자체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영업정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올 1월7일까지의 기간(14일)만 조사해 내린 결론이다.

방통위는 현재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까지 이통사 불법 보조금 행위에 관한 제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취임하고 윗선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데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을 전부 조사하면 징계 수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S4 등 차기 기종이 출시되는 5월을 즈음해 다시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과 "청와대가 나선만큼 이통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보조금 경쟁은 점점 사그라들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SK텔레콤은 이미 망내 음성통화 무제한을 내건 'T끼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나영 기자 sny@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