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도 신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특정금전신탁이 1년새 44조원이나 급증하면서 작년 말 200조원에 육박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신탁사(증권사, 은행 등)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에 투자하라고 지정하는 신탁 상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199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1%(43조8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과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및 단기자산운용상품 선호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특정금전신탁은 작년 말 15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5.3% 증가했는데, CP 등 채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이 77조6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1년새 39.1%나 늘어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신탁업자의 법적 위험요인을 줄이면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생각이다. 모범규준은 홍보, 계약체결 및 해지, 자산운용 지시 및 이행, 자산운용 결과 보고 등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또 고유재산과의 거래나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등 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탁재산 운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생각이다. 신탁 상품을 통해 규제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자 최근 단기자산운용상품 관련 제도 정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한편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총 57개사로 은행 20개사, 증권 21개사, 보험 5개사와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회사 11개사가 있다. 57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작년 말 438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2%(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6.1%, 부동산신탁사 27.6%, 증권사 25.9% 순이다. 이들이 챙긴 신탁보수는 총 7646억원으로 전년대비 18.4%(119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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