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지각 타결'이 남긴 3가지 교훈

46일간 식물정부…勝者는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에서 표류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17일 전격 타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47일 만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길고 험한 길이 결과적으론 보다 정당하고 보다 유익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국회 입법권을 지켰다"고 자평했다.

양당 대표의 말처럼 여야 모두 '다행'이라는 논평을 냈지만 정치권은 국정과 민생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이 정치권에 던져준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 벼랑끝 대치, 得보다 失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었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이후 30여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타결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하며 4차례나 본회의 처리시한을 넘겼다. 상대가 받을 수 없는 협상안을 제시하며 여론전에 치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선 후에야 결국 '나눠먹기식' 협상으로 타결을 이뤘다.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대통령의 입장만 옹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는 급기야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내분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방송중립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협상 과정에서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대선 패배 이후 '쇄신'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협상에 집중하느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대통령, 野도 파트너다

박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회존중 대통령'과 거리가 멀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 여당에서조차 비판을 받았다. 여야 대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에게 협상의 여지를 던져주지 못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은 향후 대야 관계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 구상을 반영할 황금시기를 놓쳤다. 정부 출범 이후 14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북한 도발이나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수장은 임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종합유선방송(SO)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원칙'은 지켰지만 소탐대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과반의 무기력' 확인…타협 필요

이번 대치 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쟁점법안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나 몸싸움을 동원한 법안 저지가 불가능해지자 국회가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다.

향후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대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 문화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은 "여야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