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산한 미래부, 신성장 동력 될 것인가

[아시아경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제 타결됐다. 여야가 협상을 시작한 지 46일 만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이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사실상 공백 상태에 처했던 새 정부가 이제 비로소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기 침체에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 파행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야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을 허송했어야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권을 정부 요구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겼다. 대신 국회에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원안을 거의 그대로 살리고 야당은 방송 중립 보장이라는 주장을 관철한 윈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겉보기엔 그럴 듯하다. 그러나 SO 관할권이 장기간 국정을 마비시켜도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게다가 주파수 관리를 3원화 시키는 등 어정쩡하게 봉합된 측면도 있다.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지리한 싸움에 합당한 명분이 없었다는 얘기다. 사법제도개혁 특위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등이 합의의 대부분이라는 점도 그렇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본질과는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자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안 고수'로 자신의 의도대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잃은 것도 많다. 야당을 껴안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며 불통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존재감을 잃고 무기력했다.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되살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내각의 분위기를 추슬러 새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길 바란다. 경제를 되살려 민생을 보듬고 안보 불안을 덜어주는 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궁금하다. 진통 끝에 탄생한 미래부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으로 뿌리내릴지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