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대책반 가동..정부개입 본격화하나?

(종합)TF 구성 정상화 방안 적극 지원..정부도 채권발행 늘리기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부지 전경. 코레일이 사업정상화 관련,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가 18일 적극 지원을 표방하면서 정부가 개입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파국 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선을 긋고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던 서울시가 코레일이 요구한 정상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나서면서다. 용산개발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다, 자칫 사업이 실제 파산할 경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과정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 TF 구성해 용산개발 정상화 개입=서울시는 18일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승국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용산개발 정상화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TF엔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AMC) 회장 등이 참여한다.

문승국 부시장은 “TF를 통해 용산개발 정상화 과정에 서울시가 지원할 역할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코레일과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코레일이 지난 15일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요청한 내용은 ▲서부이촌동 주민투표 절차 6월까지 완료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협조 ▲공유지 매각 대금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국공유지 무상 귀속 ▲광역교통개개선 부담금 완화 등이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오세훈 전 시장측이) 당시 주민 50% 이상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없었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를 갖겠다고 합의했는데 그게 유효하고 주민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성원·대림·시범·중산·동원 등 5개 단지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일부 단지를 개발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 시점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가 확정된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감정평가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적어도 7~8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일정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인·허가 관련해서는 현재 개발계획변경 신청안이 지난해 7월 서울시에 접수된 상황이다.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오는 4월21일까지 실시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구역지정 해제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기존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일단 시한 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구역해제 요건을 만족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접수 등의 절차에 협조하면 구역해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서부이촌동이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성 보존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코레일의 요구의 경우 특혜시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의회도 이날 오후 이원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개발 관련 긴급의원회의를 열고 현안 문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파산하면 서울시 책임론 대두 우려…개입으로 선회= 서울시(SH공사)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사다. 파산할경우 자본금 5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13조원에 달하는 부채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SH공사 입장에선 적잖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던 서울시가 개입으로 선회한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통합을 사실상 밀어부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보상 일정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파국으로 갈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박 시장으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방송에서 사업이 지연되는데 오세훈 전시장을 비롯해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서울시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