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부승격 탄력받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보훈처의 부 승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대통령도 그동안 부승격을 강조해온 박승춘 보훈처장을 그대로 유임됨에 따라 장관급 승격도 고려하고 있지않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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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승격을 내심 기대해왔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보훈기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훈부로의 승격을 건의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또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보훈처는 차관급으로 격하된 이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전 국민의 5%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수권자 85만2000명과 유가족 등 237만명이 행정대상 인원만큼 장관급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란 기대심도 컷다. 보훈처의 부 승격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보상 강화 차원에서 친박(친박근혜)계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취임한 박 보훈처장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선제보훈'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지난 50년간의 보훈정책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에 중점을 둔 '사후보훈'이라면 앞으로 50년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가려 국민이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가수호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50년만에 처음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등 업무추진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연임됐다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박대통령의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본다"며 "처 내부에서도 승격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