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실업률 통계…체감실업률, 정부 발표 2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느낀 체감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정부가 파악하는 실업률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7.5%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 3.2%의 2.3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체감실업률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한계근로자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까지 실업자에 포함한 비율이다. 즉 체감실업률을 활용하면 실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체감실업률을 실업률 보조지표로 활용해 실제 고용사정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실업률은 2000년 4.4%, 2001년 4%를 기록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2~3.7% 사이의 박스권에 머무르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완전취업자,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이 제외돼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규정한 공식 실업자에 주당 근로 18시간 미만 단기취업자만 추가해 산정한 체감실업률은 2000년과 2005년 7.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00∼2008년 줄곧 6%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6%로 뛰어 2010년 8%, 2011년 8.1%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의 격차는 2000∼2008년 2.7∼3.5%포인트를 오가다 2008년 금융위기 후인 2009년 4%포인트, 2010년 4.3%포인트, 2011년 4.7%포인트로 점차 벌어졌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실업률 간 격차는 2.1배, 2.3배, 2.3배로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 임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비중은 줄었지만 주 18시간 미만 단기취업자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 비중은 2000년 21.8%(461만명)에서 지난해 20.2%(499만명)로, 일용근로자 비중도 11.1%(236만명)에서 6.6%(163만명)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단기취업자 비중은 2.8%(58만명)에서 4.5%(110만명)로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됐다는 것으로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고용 지표를 볼 때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 고용사정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