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뉴미디어 전선서 버티기 소모전…국정공백 계속
장기전 감수 밀어붙이기 vs 국정원女 국정조사 수용…朴의 선택 어디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예고된 재앙이다. 출범 사흘째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출발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다. 첫 국무회의조차 무산된 데다 신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까지 미뤄지면서 국정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청와대만을 바라보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란 각오로 배수진을 쳤다. 여야가 지루한 싸움을 벌이며 2월 처리는 물 건너갔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5일도 넘길 공산이 크다.
◆ '텅빈 내각'…행정 공백 장기화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정 총리는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첫 총리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28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회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가 밝힌 국정 과제들은 줄줄이 지연됐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새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부서로 전락했다. 업무 이전을 준비한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국회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며 신설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안보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국가안보실 실무라인에 대한 인선 권한도 없다. 당장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은 가동을 멈췄다.
◆ 무책임한 野 무기력한 與, 명분과 실리 사이 '치킨게임'
정부조직법개편안은 국회에서 한 달 가까이 묶여있는 상태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 여야는 28일간 지루한 힘겨루기만 하다 정부 출범 시한까지 넘겨버렸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두 번 가까이 협상 타결에 근접했었다. 24일 막판 협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케이블방송(SO)과 인터넷방송(IPTV) 등 뉴미디어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해당 업무는 방통위 조직으로 뉴미디어정책과·융합정책과 등 2개 과(課)에 해당하는 업무다. 여야가 직원 10여명 규모의 작은 업무 분야를 놓고 국정 전반의 발목을 잡은 꼴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새 정부 초반의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 초반 새 정부의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견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란 불안에 사로잡혀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이번에도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야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존치 등의 빅딜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지지를 통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을 지원해야만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논리다. 당내에서조차 "친박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취임 며칠 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처리해달라"는 주문을 하자 부랴부랴 타협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원칙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과 이 원내대표의 합작품"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선진화법 적용에 사라진 출구…朴의 선택은?
과거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여당은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럴 수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과반을 갓 넘긴 새누리당 의석(153석)으로는 꿈도 못 꾼다.
실마리를 풀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대응카드는 두 가지다. 강경책은 국정의 장기공백을 감수하고 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야당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몇 달간 공백이 지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유화책은 야당이 요구하는 MBC 청문회나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 등을 수용해 빅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강경책과 유화책 중에서 직접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국의 향배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