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도 공공재정통계 산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채무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채무, 부채통계를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최근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규모를 공표했으나 이들 공기업은 일반정부의 채무작성 포괄범위에 빠져있었다. 당시 발표한 2011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으로 여기에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격화로 인해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출 측면에서도 고용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새 정부의 공약이행 뒷받침 등을 위한 재정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라며 "탑다운 예산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4대 재정계획을 점검, 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재정현실에 맞도록 선진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공공재정통계 산출추진계획 ▲사료사업 지원성과 및 대기질 사업의 지출성과와 제고방안 ▲심층평가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 ▲한국 재정계획의 성과와 향후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료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종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해외농업개발 등 장기대책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경종농가(재배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농업 활성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질 개선사업의 경우 매연저강장치 부착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는 집중 보급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심층평가에 대해 박 장관은 "도입 이 후 실시했던 67개 과제의 추진성과를 분석해보니 2조900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성과가 있었다"며 "각 부처의 후속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대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탑다운 예산제도·성과목표관리·디지털회계예산제도)에 대해 박 장관은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개혁 모델을 꾸준히 보완, 발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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