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차관 4명 줄여… 121명에서 117명으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현재보다 장관급 자리는 하나, 차관급 보직은 3개 줄어든다.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무리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면, 행정부의 정무직(장·차관) 공무원은 종전 121명에서 117명으로 4명 준다. 장관급 자리가 28개에서 27개로, 차관급 보직은 93개에서 90개로 축소된다.

장관급 가운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지되거나 부처로 흡수돼 위원장석 두 개가 사라진다. 특임장관실 폐지로 또 한 자리가 빈다. 대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생긴다.

단 장관급 수가 줄어도 국무회의 구성원은 종전보다 한 명 늘게 됐다. 특임장관제가 폐지되지만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이 포함돼 17명이던 멤버는 18명으로 늘어난다.

차관급에선 7개 보직이 사라지고, 4자리가 새로 생긴다. 과학기술 업무를 미래부에 넘기는 교육부와 수산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농림축산부는 복수 차관제를 폐지한다. 특임차관 자리도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 차관급 통상 대표(통상교섭본부장) 자리와 과학기술위원회의 차관급 상임위원석 2개도 기록으로만 남게 됐다. 미래부로 흡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 자리는 직위 강등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대신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할 각각의 차관을 두기로 했다. 해수부에도 1명의 차관 자리가 생긴다. 이외에 기획재정부 등 기타 부처의 복수 차관 제도는 유지된다. 규제 업무만 남은 방송위원회도 차관급 4자리는 지키게 됐다. 인수위는 아울러 차관급 검사장(55명)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