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폐기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가 비급여가 진료비와 진료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만 증가할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23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저소득과 고위험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특히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는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로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도 낮은데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된다는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줄어들면 의료 이용과 공급이 증가해 정부 재정과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고령자가 급증해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인구 감소로 젊은층의 보험료 부담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실장은 또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행할 게 아니라 중증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비 보장을 위해 민영건강보험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