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 ‘아기주민등록증’ 선물, 신생아 지원, ‘아기 낳기 좋은 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 눈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들었다. 몇 년간 낮은 출산율로 고민을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출산지원금과 축하선물을 주는 물적지원은 기본이다. 최근엔 지자체들이 산모와 신생아의 복지까지 신경쓰고 있다. 시대가 달라진만큼 지자체들의 출산유도정책도 다양해졌다.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 지난해 울산시가 처음 시작해 올해는 7~8곳의 지자체에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엔 아기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발급일자 등이, 뒷면엔 태명, 태어난 시각, 혈액형, 몸무게, 키, 엄마·아빠의 마음 등이 적혀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높이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발급되고 있다. 여기에 아기의 기초정보를 자주 잊어버려 불편을 겪는 부모들에게 실용적 기능까지 주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울산 북구, 부산 연제구, 경기 동두천시, 전남 화순군, 성남 수정구, 서울 노원구, 창원 성산구, 대전 중구 등지에서 무료발급하고 있다. 특히 창원 성산구는 아기의 유전자(DNA)정보까지 넣었다. DNA 아기주민등록증엔 아기의 입속 상피세포에서 뽑아내 특수처리한 유전자가 반영구보관된다.
◆출산율 늘어난 지자체, 이유 있네=3년 잇달아 신생아수가 늘어난 경북 영주시의 경우 창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한몫했다. 영주시는 의료관련단체들과 손잡고 산모한방첩약사업과 약사회의 출산가정 축하물품지원을 하고 있다. KT&G 영주공장과는 육아용품지원사업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출산장려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임산부 태교명상음악 ▲임산부 맞춤형 체조개발 ▲출산장려 홍보전광판 설치 ▲출생기념식수사업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클래식음악회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놨다.
이런 노력으로 영주시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 때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천시는 지난해 출산률이 부부 1쌍당 1.38명으로 전국출생률(1.24명)보다 높았다. 특히 셋째아이 이상 출생률은 2010년보다 20%나 늘었다. 김천시도 영주시와 같은 상을 받았다.
김천시는 해마다 첫째 3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600만의 출산장려금을 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액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상하수도 감면 등의 사업도 펼치며 저출산문제를 풀었다. 김천시는 올부터 셋째이상 출생아에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지급대상을 늘리고 있다.
또 시내 곳곳에 출산장려 벽화거리를 만들어 임산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 다양하게 펼쳐지는 운동이 눈길을 끈다.
남산철도, 황금철도가도교, 김천의료원담장, 학교담벽, 아파트담장에 출산장려 벽화를 그려넣었고 출산장려의 길과 출산소원성취의 길을 자산공원에 만들어 지역명물로 만들었다.
성남시는 셋째아이까지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 또 아이양육을 위해 취학 전 셋째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주고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실손보험, 7세까지)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맞벌이부부를 위해 3개월∼만 12살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입양아동을 위해서 올부터 보육료와 입양양육수당을 늘려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은 분만 6개월 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주고 임신축하기념쿠폰 제공, 유축기 대여,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 54종 무료검사와 국가필수예방접종 등을 해주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 1억38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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