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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극복 탄탄한 로드맵 만들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과 국민대통합 등 자신이 강조해 온 국정운영 기조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그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한 셈이다.


인수위의 역할은 새 정부 국정의 큰 틀을 짜는 일이다.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릴 방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는 일이 급하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와 가계부채, 물가 불안, 전ㆍ월세가 상승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공약을 잘 가다듬어 어떤 정책 조합으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함께 이뤄나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를 작은 규모의 실무형으로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른바 측근 실세나 정치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학 교수 출신의 전문가들이다. 정책 중심으로 꾸려 자신의 국정철학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로 보인다. 정권인수 작업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인수위 명함을 갖고 호가호위하며 논란을 불렀던 자문위원제를 폐지한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점은 뒤집어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론엔 밝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하고 현장감각이 무딘 교수 출신이 많아 탁상공론이 난무할 우려가 크다. 경제 현실을 감안한 정책조정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 개혁적 성향이 부족하고 줏대 있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안의 강조와 일방통행식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소통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시일이 촉박하다. 출범이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이 늦었다. 과거 인수위의 활동 기간이 평균 60여일인데 반해 지금은 50여일뿐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욕심을 부려 공약 모두를 실천하겠다며 일을 방만하게 벌일 계제가 아니다.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과 대통합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등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한다. 새 정부 5년의 성패가 인수위 활동에 달렸다. 혼선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희망의 로드맵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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