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닥터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재정절벽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는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해소 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미국 정치권의 특성상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재발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두 달 내에 재정지출 감축 문제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11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감축될 뿐 아니라 부채 상한선 문제가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월말로 예정된 부채상한선 및 재정지출 삭감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후반기로 갈수록 중기적인 재정 긴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자연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려는 공화당과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려는 민주당과의 대립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자연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로 이어지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루비니는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조4000억달러를 증세하려고 했으나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 6000억달러를 걷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재정 지출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재정절벽 합의안으로 인해 급여 소득세 감면이 만료된데다, 부자 증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에 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정체될 수 있다면서, 유로존의 위기가 심화될 경우에는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의 장기 전망 역시 비관적이었다. 그는 실제 미국인들은 아직 미국 재정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형적인 공화당원들조차도 복지 정책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미국의 복지국가 모델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은 미국 중산층에게서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금융 시장의 지원 덕에 재정문제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재정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하나의 정상적인 모델로 자리잡게 되면서 더욱 곪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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