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45회 걸쳐 한국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로 빠른 경제 회복 주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임기 마지막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불거진 세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월 신설된 비상경제대책회의(이하 회의)는 이날까지 4년간 145회에 걸쳐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내년 경기 활성화ㆍ재정 조기집행, 장기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투자ㆍ내수 확대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회의인 만큼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 속에서 공생발전 해나가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안되고 서로 힘을 모으면 국가경쟁력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5년, 더 나아가 10년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서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같은 자세로 임해주고 경제단체들도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청와대 지하벙커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주로 개최된 이 회의에 대해 청와대는 "주요 위기 발생시 조속한 상황 점검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9월 미국 리먼사 파산 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회의를 통해 재정확대, 신용보증공급, 외환유동성 지원 등의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물가ㆍ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 해결을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ㆍ종합적으로 대처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 1월5일 제109차 회의를 통해 서민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세워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켰다. 소비자 물가는 이 대책 시행 이후 3.5%(1월 기준) 상승에서 1.6%(11월 기준) 상승으로 안정됐다.
이 회의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해당 부처들이 긴장감을 갖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 인사 외 민간인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석해 '열려 있는 회의'를 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ㆍ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거시경제상황 점검회의의 경우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책ㆍ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미국ㆍ유럽ㆍ아시아계 글로벌 IB들도 참석하는 등 지난 4년간 전체 참석자 6658명 중 62.5%(4160명)가 외부 참석자였다. 결론이 날 때까지 끝장 토론이 이어지는 가 하면 미진할 경우 다음에 재논의되는 등 실질적 토론이 보장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45차례의 회의 중 벌잔에 가까운 62회가 현장에서 개최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확인ㆍ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기회로도 활용됐다.
김대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속에서 남보다 앞서 대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탁상공론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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