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압승으로 일본 공세적 경기부양 탄력받을듯

BOJ거부 명문 없어...오는 19~20일 정책회의결과 관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16일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3년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자민당의 승리를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오는 26일 제96대 총리에 취임해 5년3개월 만에 재집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경기부양을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2%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목표 달성을 향해 중앙은행을 앞세워 과감한 금융완화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는 선거기간중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물가목표를 2~3%로 올리고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당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총리가 되면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BOJ총재와 부총재로 임명하겠다는 뜻도 감추지 않았으며 공공지출과 차입 감축에 주력한 민주당 정책의 결별도 공약했다.

아베는 당선이 확정된 16일 밤에도 “경제회복과 디플레이션 극복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이미 엔화가치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엔화가 풀릴 것을 대비해해 약세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84.30~40달러선에 거래돼 지난주말 83.60~70달러 수준보다 하락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은 BOJ다. 물가목표를 1%로 잡아놓고 아베의 2~3% 목표론을 ‘현실성이 없다’며 버텨온 BOJ는 3·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해 일본경제가 침체에 빠져든 상황을 외면한 채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만 운운해서는 아베를 밀어준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더욱이 3월에는 부총재 두 명이 퇴임하고 4월에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가 물러나면 아베와 뜻을 같이하는 공세적 경기부양책을 펼 인사들이 BOJ의 수뇌부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이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9명의 정책위원들 중 2명은 아베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에 따라 오는 18~20일 정책회의에서 BOJ가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일본 국채 시장의 향배다.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37% 수준(3분기 말 현재 983조3000억 엔)인 국가부채비율은 더 치솟게 된다. 이럴 경우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물론, 일본국채(JGB) 시장 안정도 위협받을 수 있어 0.69%대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히게 돼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미즈호투자증권의 이노우에 아키히코 수석 전략가는 “베가 선심성 지출정책을 펴고 채권발행을 늘린다면 JGB 시장 붕괴는 놀랄 일은 아니다”면서 “채권수익률이 급등하는 시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