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은행감독기구 합의 진전

감독대상 은행 자산 규모 300억유로 이상 은행으로 한정
ECB 은행감독기구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 못 이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단일화된 은행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내년 유럽중앙은행(ECB) 내에 설치될 은행감독기구가 어떤 은행들을 감독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로존 6000개 은행 전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프랑스 주장과 대형 은행들만 감독해야 한다는 독일측 주장이 대립해 왔으나 최근 EU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마련한 절충안에 양 측이 합의했다.

다만 감독기구를 언제 출범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조만간 추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14시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300억유로 이상 은행들과 회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 이는 키프로스가 마련한 절충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감독 기능을 갖게 된 ECB의 권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ECB는 은행 면허를 부여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은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감독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은행들에 금융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구제금융펀드인 유로안정기구(ESM)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은행들이 ESM으로부터 직접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단일화된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은행들은 ESM으로부터 직접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은행 간 연계 고리를 만들어 동반 부실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로 국가와 은행이 연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정부가 부실화된 은행을 지원하려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회의 시작 전만 해도 합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크리스마스 무렵 은행 감독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에 작업을 수행할 은행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쇼이블레가 언급한 2014년은 은행 감독 기구가 유로존 6000개 은행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재무장관들은 내년에 ECB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감독 은행 범위를 확대해 2014년에 유로존 은행 전체를 감독키로 합의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힌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했다.

최근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유럽은행감독청(EBA)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CB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해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비유로권 국가들이 EBA 내에서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발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ECB 감독기구 통제를 받는 유로존 17개 국가들이 EBA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 EBA의 주요 정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비유로권 국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ECB의 새로운 감독기구 때문에 EU 27개 회원국 은행을 감독하는 EB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비유로권 국가들도 ECB 감독 기구의 감독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영국의 불만이 거셌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 비유로권 국가들 중에서도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ECB 감독 기구의 규제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 영국과 덴마크만 고립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