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부처 세종시 시대 성공의 조건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식과 함께 업무를 개시했다.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도 연내 세종시에서 일을 시작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전 일정에 맞춰 공무원들과 집기는 세종시로 옮겨오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다. 같은 경제부처라도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내년 말까지 옮긴다. 2014년까지 이주를 마치면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세종시에 위치한다.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다. 국무회의와 국회 보고, 당정협의 등 각종 회의 때문에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영상회의를 확대하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국회가 장관을 부르고 정부부처 간부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도 고려할 만하다.

생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이주 공무원들의 불편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또한 행정도시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제다. 당장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원룸을 얻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행정도시 수정안 논란으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 공급에 차질을 빚은 탓이다. 교육ㆍ문화ㆍ의료 시설도 서둘러 갖춰야 한다. 그래야 가족과 떨어져 홀로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 관련 시설에 대한 기업ㆍ대학 등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바야흐로 경제부처의 과천 시대는 가고 세종시 시대가 열렸다. 1986년 과천 행정수도가 출범할 당시 과천 근무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프라이드와 사명감이 있었다. '과천 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책을 쓴 공무원도 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을 살리고 한국 경제 선진화의 산실이 되려면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부터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