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설]2차 토론, 민생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대통령선거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오늘 저녁 2차 토론을 벌인다. 박, 문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 토론회는 막바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주제가 경기침체 대책,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방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는 안팎으로 어렵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로 추락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장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양극화도 더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물가불안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는 피폐하다. 경제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문 두 후보는 성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표만을 의식해 전면 무상보육,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장밋빛 공약을 쏟아냈다. 성장이 멈추면 재원이 부족해지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진다. 일자리와 복지 확대를 말하려면 그에 앞서 성장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무엇보다 연간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복지 구상들이 과연 어떻게 기능한지 궁금하다.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부자 증세 등 막연한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매년 일자리를 몇 십만개씩 늘리겠다는 식의 공약들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공약이 허황하지 않음을 납득시켜 주기 바란다.

더불어 1차 때처럼 알맹이 없는 토론이 돼선 안 된다. 주제를 벗어나거나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공세는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 상대방 정책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짚고 자신의 공약이 우월하며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민생은 고통스럽다. 5년간 나라 경제를 어떻게 꾸려 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것인지, 국민이 후보 간의 정책 차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생산적 토론을 벌이기 바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1.2306:55
    "한류 지금 르네상스…각국 인허가 뒷받침 필요"⑫
    "한류 지금 르네상스…각국 인허가 뒷받침 필요"⑫

    지난해 11월 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최로 베트남 하노이 OEG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한국게임주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게임산업과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3년째 진행하는 이 행사에는 50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사흘간 열린 행사 중에는 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크로스파이어 등 e스포츠 대회 세 종목의 예선과 결선도 있었다. 이 자리에 한국 e스포츠팀 DRX 소

  • 26.01.2214:58
    베트남 '하노이 핫플' 韓 쇼핑몰 그대로 옮겨놨네
    베트남 '하노이 핫플' 韓 쇼핑몰 그대로 옮겨놨네

    ⑩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West Lake)'를 마주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출입문 앞 광장의 분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빅뱅의 '하루하루' 등 K팝 리듬에 맞춰 조명과 물줄기가 시시각각 변했다. 한껏 멋을 낸 20대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분수대와 쇼핑몰을 배경으로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내부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부터 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와

  • 26.01.2209:09
    "어라, 여기가 한국인 줄"…떡볶이 무한리필에 뷰티숍까지 '하노이 핫플' ⑩
    "어라, 여기가 한국인 줄"…떡볶이 무한리필에 뷰티숍까지 '하노이 핫플' ⑩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West Lake)'를 마주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출입문 앞 광장의 분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빅뱅의 '하루하루' 등 K팝 리듬에 맞춰 조명과 물줄기가 시시각각 변했다. 한껏 멋을 낸 20대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분수대와 쇼핑몰을 배경으로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내부는 화이트톤 인테리어부터 떡볶이 무한리필 뷔페 '두끼'와 중식당 '연경',

  • 26.01.2207:11
    맥날은 체면 구겼는데…"치킨 염지까지 맞춰" 까다로운 베트남서 '훨훨' 롯데리아 ⑨
    맥날은 체면 구겼는데…"치킨 염지까지 맞춰" 까다로운 베트남서 '훨훨' 롯데리아 ⑨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서호(West Lake)를 바라볼 수 있는 롯데리아 락롱콴점. 4만6000동(약 2500원)짜리 치킨볼 라이스를 주문하자 10조각 남짓한 팝콘 치킨에 안남미로 지은 밥 한덩이와 달걀 프라이, 토마토와 양배추샐러드 등이 한 접시에 담겨 나왔다. 겉면에 윤이 나는 소스를 바른 팝콘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 강렬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우주 베트남 롯데리아 운영팀장은 "퀵서비스 레스토랑(QSR)에서 버

  • 26.01.2115:53
    '뷔 얼굴' 하나로 국적이 바뀌었다…한국어만 들어가면 불티나게 팔려
    '뷔 얼굴' 하나로 국적이 바뀌었다…한국어만 들어가면 불티나게 팔려

    지난달 일본 최대 뷰티 편집숍 '앳코스메 도쿄(@come TOKYO)'는 일본 뷰티 브랜드 '윤스(Yunth)' 팝업스토어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로 북적였다. 일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의 거리 '하라주쿠'에 위치한 매장은 K팝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 뷔의 대형 사진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스는 지난해 10월29일 뷔를 앰버서더로 발탁했다. 이 때문에 일부 방문객들은 윤스를 K뷰티 브랜드로 오

  • 26.01.2208:37
    "안정적 한미관계…이재명표 '플레이 볼' 효과"
    "안정적 한미관계…이재명표 '플레이 볼' 효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한 뒤 보인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권인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플레이 볼(play ball·상대에 맞춰 협상에 응하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워싱턴D.C. 기반의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사진)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

  • 26.01.2115:15
    Make Only Rich Great Again…부자만 다시 위대하게 만들다
    Make Only Rich Great Again…부자만 다시 위대하게 만들다

    트럼프 1주년③ 정책수혜 부유층에 집중…서민 삶은 '팍팍'2024년 11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억만장자들 재산 직전 5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3배 빨리 늘어머스크 재산 1년새 2340억달러↑…베이조스 150억달러↑중간 선거 앞두고 최대 화두는 '감당 가능 생활비'美가정 평균 전기요금 전년대비 6.7% ↑ 제조업 일자리는 8개월째 감소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1년간 정책 수혜가 집중된 부유층의 재산은 급증했으나,

  • 26.01.2111:08
    트럼프 1년, '부자만'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 1년, '부자만'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1년간 정책 수혜가 집중된 부유층의 재산은 급증했으나, 고물가 부담이나 관세 인상 후폭풍으로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최근 발표한 연례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16% 증가한 18조3000억달러(약 2경70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억만

  • 26.01.2111:08
    "'조지아 사태 139일', 美투자 철수할 일 아냐"
    "'조지아 사태 139일', 美투자 철수할 일 아냐"

    "이제 조지아에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도 더욱 조심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1년간 행적을 돌아볼 때 반(反)이민 기조를 우리 국민이 몸소 체험한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사의

  • 26.01.2011:53
    美우선주의 앞세운 '행정명령 폭격기'
    美우선주의 앞세운 '행정명령 폭격기'

    '관세(Tariff)·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강한 정부(Strong Executiv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기보다 더 과감한 추진력으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4배에 가까운, 220여건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관세장벽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거나,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 26.01.2211:15
    이언주 "이혜훈 '청약 문제' 있을 수 없는 일,여론 매우 안 좋아"
    이언주 "이혜훈 '청약 문제' 있을 수 없는 일,여론 매우 안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1월 21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 성장전략위원장도 맡고 있죠? 바쁘실 텐데 나와주

  • 26.01.2116:08
    장충단공원 이준 열사 동상과 오세훈 시장의 특별한 관계③[시사쇼]
    장충단공원 이준 열사 동상과 오세훈 시장의 특별한 관계③[시사쇼]

    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성동구청장) ②장미경(박홍근 의원) ③송현옥(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