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미래 에너지정책의 몇가지 원칙

12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여러 분야에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의 미래에 대비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의 대규모 정전사태, 성수기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최근 원전의 부정부품, 설비문제 등이 겹치면서 올겨울 전력공급이 모자라 또다시 전력대란이 예상된다는 심각한 현상 등이 초래된 이유는 과거 정권이 전력수요를 잘못 예측, 발전소 건설을 미룬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총괄적 에너지 수급체계와 세계적 에너지 상황의 큰 그림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입안해야 지속 가능하다.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전 세계에 셰일가스 열풍이 불고 있다. 확인된 매장량으로 보아 세계에 250년간 공급이 가능한 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셰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35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60%를 가스발전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일본은 원전사태 이후 셰일가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미국산 셰일가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 때문에 크게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후보들의 미래에너지 정책은 과도한 예산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이 부문의 공급 비율만 끌어올리겠다며 실현 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소한 공급안정성, 환경친화성, 경제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에너지 안보, 사회적 수용성 등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에너지 안보다.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1, 2위이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10%인 중국이나 20%인 미국도 수요에너지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 1998년 이후 단 하나의 원전건설도 허가하지 않던 미국이 새로운 원전건설을 허가하고 있으며 중국도 원전공급정책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수입의존도가 97%로 세계에서 가장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걸맞은 에너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포퓰리즘에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둘째는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발전원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각 국가마다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무너졌고 지난해 남아공 더반 교토의정서 연장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이 교토체제로부터 탈퇴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탄소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나라로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지속가능 개발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이후에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적 차원의 비전 아래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중기계획,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