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요금 좀 내려주세요"

계속된 인상, 학습기자재 확대..학교운영비 구멍날 지경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계속되는 전기료 인상과 냉·난방시설 및 첨단교육기자재 확대로 학교가 전기요금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까지 초ㆍ중ㆍ고교 전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 천안의 A 고등학교는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3억 원 가까이 지출해야 했다. 한해 학교기본운영비(6억6900만원)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2%에 이른다. 재학생 1인당 연간28만8000원을 쓴 셈이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 충남도내 학교별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충남지역 112개 고등학교 한해 전기사용료는 69억5000만원으로 학교별로 평균 6200만원을 지출했다. 임 의원은 "첨단교육기자재 및 냉ㆍ난방시설 확대, 기숙사운영과 체육관 민간개방, 보충수업ㆍ자율학습 등으로 전기요금이 해마다 15%이상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전력 다소비'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B 고등학교장은 "한해 전기요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2억 원"이라며 "냉·난방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한달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습 기자재를 운영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마이스터고인 충북반도체고는 한달 평균 전기요금이 1000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총 66만2천559㎾의 전기를 사용해 충북도내에서 가장 전기료를 많이 내는 학교로 꼽혔다.

학교의 교육환경 변화와 함께 전기요금이 매년 인상돼 온 것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인상돼 어려운 학교살림살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2012년 8월 3%씩 올랐다.

이같은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해 학교 차원에서의 절전노력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B 고등학교에서는 절전노력과 함께 에너지절약동아리를 만들어 지난해보다 올해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7월에 비해 전기사용량을 8000㎾ 줄였지만, 전기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240만원 증가한 것이다. 전기사용량이 10%가량 줄었음에도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해 비용은 20%이상 오른 셈이다.

과중한 전기요금 부담은 경직성ㆍ소모성 경비라는 점에서 학교의 교육 관련 예산 운용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공공요금에 많은 돈이 나가면 결국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지는 게 문제"라며 "정해진 학교의 일반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과다지출로 인해 교육자료구입비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복지비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이다.

전 의원은 "2015년까지 초ㆍ중ㆍ고교 전과목 교과서 디지털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학교운영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킨다"며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이 충분한 만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