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주도 계획경제 못버린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최근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중국이 향후 10년동안 실행할 개혁과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임 지도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불균형 고속성장 정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최근 중국의 정권교체에서 파격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신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중국이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10%대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정부주도의 산업들은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FT의 진단이다. 중국 정부 역시 '외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의 경제체제에 강한 자신감을 표시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바쁜 모습이다.

대표적인 국유기업인 중량(中粮)그룹의 닝가오닝(寧高寧) 회장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제도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평균 10.7%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규모는 5배나 커졌고 국내총생산(GDP)규모는 2위로 올라섰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허덕이는 동안 중국경제는 경착륙 우려에도 불구하고 7%대의 성장을 이뤄냈다.

정부주도의 산업이 여전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중국 정부의 자신감을 부축이는 요인이다. 계획경제의 산물인 국유기업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개혁대상이었다.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거대한 부채더미에 올라앉아 정부의 보조금을 축냈고 이들을 개혁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국유기업은 부활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급격히 덩치를 불렸다. 지난해 중국 중앙·지방 정부 산하 국유기업들의 순이익은 400조원이 넘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경우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지난 1996년 2.2%에서 2009년 10.9%까지 상승했다. 반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민영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지역 불균형 성장·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엎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극복해야할 첫번째 경제적 과제는 불균형 해소로 꼽힌다.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중국이 과감한 경제구조 개혁에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진핑 총서기 역시 취임 후 첫 연설에서 민생안정과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 지국장을 지낸 제임스 맥그리거는 "중국이 제대로 된 경제 개혁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