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세 절반 시대, '월세 푸어' 막아야

[아시아경제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에서 반전세(보증금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이 급증한 결과다. 그간의 전세 중심 주택 임대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요구된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어제 내놓은 '국내 주택 임대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전체 주택시장에서 29.7%였던 전세 비중이 2010년 21.7%로 낮아진 반면 월세 비중은 14.5%에서 21.4%로 높아졌다. 그 결과 주택 임대시장 내 월세 비중이 32.8%에서 49.7%로 급상승했다.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른 증가 속도를 감안한 월세 비중은 지난해나 올 초에 이미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월세 확산 현상은 저금리와 주택경기 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금리가 낮아지자 전세보증금 굴리기보다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내지 월세로 돌리고 있다. 오랜 주택 매매시장 침체 속 치솟은 전셋값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도 월세를 찾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도 월세 확산을 거들고 있다.

월세 확산과 전세 축소의 영향은 주택 임대시장 재편에 그치지 않는다. 내수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월세 제도만 남을 경우 매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할 임차료가 15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나와 있다. 그만큼 세입자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자칫 '월세 푸어'가 양산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시장의 월세 이동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보다 합리적인 월세는 세입자에게도 유리하다. 관건은 월세의 적정성이다. 정부는 1인ㆍ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주택정책의 골격을 바꿔야 한다.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는 한편 전세 주택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무리하게 월세를 받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 실제로 주택 임대시장에선 기존 전세 주택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과거 전세보증금 수익률의 두 배로 인식됐던 월세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대선 주자들도 하우스 푸어에 이어 월세 푸어가 양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