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범죄 막는다'..초중고 출입 통제·CCTV 보강

교과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내 안전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로 출입할 수 있다. 2015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의 현장을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내 외부인 출입통제가 강화된다.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또 등하교를 제외한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교내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학생증, 교직원증 등 신분증을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실도 2015년까지 20~3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된다. 현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32%만이 경비실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지역,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 등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 경비실을 설치할 방안이다.

예산은 시도별 신청을 받아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할 방침이다. 소요예산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616억8000만원이다. 경비실 설치 장소는 교무, 교사 주출입문 근처 등 학교실정에 맞게 설정된다.

CCTV 카메라의 성능도 개선된다. 현재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98%에 10만53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한 학교당 평균 약 9대의 CCTV가 설치돼있는 것. 그러나 이중 별도의 설치대 없이 기존 건물 외벽이나 나무 등 부적절한 위치에 있거나, 40만 화소 이하의 낮은 화질을 갖춰 식별하기가 어려운 제품이 대다수였다.

이에 2015년까지 총 164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카메라도 2015년까지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으로 보강하고, CCTV가 필요한 곳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CCTV 카메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운영 책임관 및 전담자를 지정한다.

또 2014년까지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의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그동안의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 2014년까지는 GPS 위치추적 기능 등도 탑재한다.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