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구세주' 구제금융 덕에 '세금 폭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 부채위기 전만 해도 잘 나가갔던 유럽의 신흥국 포르투갈이 지난해 780억유로(약 112조3005억원)의 구제금융 대가로 혹독한 긴축정책을 경험하고 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0월 20일자)에서 포르투갈이 긴축과 세수 확대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반감 속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조건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르투갈의 비토르 가스파르 재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내년도 초긴축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결국 60만명에 이르는 공공 부문 인력 가운데 2%가 감축되는 등 27억유로의 정부 지출이 삭감된다.

평균 소득세율은 올해 9.8%에서 내년 13.2%로 인상된다. 인상률이 무려 35%에 이른다. 자본이득세율은 25%에서 28%로 오른다.

포르투갈은 긴축재정으로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까지 낮출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재정적자 기준은 GDP의 3% 이하다.

현재 포르투갈은 197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미 15%를 넘어선 실업률은 내년 16.4%에 이를 듯하다.

올해 -3%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등장한 내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시위를 촉발했다. 정치권도 과도한 긴축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니발 카바코 실바 대통령은 “아무리 큰 희생에도 적자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년 예산안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집권 연정에서도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일 등 다른 EU 회원국들이 포르투갈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에 나설 경우 긴축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포르투갈의 긴축조건에 대한 재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IMF가 긴축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