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고용노동자, 4대보험 보장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8일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일자리' 정책행보를 이었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자리에서 골프장 캐디,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중심경제', '일자리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리는 문 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정책 슬로건인 '만나바(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꾸자)' 가운데 기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나들고 특수고용직의 처우가 열악한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약속했다.

또 그는 "특수 고용은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라며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는 헛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혁신 역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수노동 형태와 노동자분들이 더 늘어났고, 노동자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개인사업자로서의 권익을 보장하지도 않으니 더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며 "이 문제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도 꽝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없다"고 노동 혁신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포괄적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참여정부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 많다"며 "(당시에는) 정권과 노동계가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대해 국민과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논의한다"며 "힘을 모을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노동계와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대전환 이루려는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정부의 첫번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