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채시장 발전 연구용역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채시장이 지난 10년 간 양적·질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채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은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성장추세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정부는 연간 최대 1680억원에 가까운 조달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은 2002년 99조원에서 올해 7월 기준 415조원으로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채권시장의 33%에 달하는 비중이다. 금융연은 이를 두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연은 국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국채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국채 응찰률을 높이고 발행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 차등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입찰 시 낙찰방식을 단일가격에서 차등가격으로 변경했다. 이후 응찰률은 2009년 156%에서 올해 8월 기준 463%로 급등했고 10년 물 기준 국채금리는 같은 시점 5.39%에서 3.02%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최대 1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장내거래가 장외거래보다 투명성이 높은데 비해 거래량이 부족해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연은 이런 정부의 정책노력으로 장내거래량은 2010년 312조3000억원에서 1년 새 712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전체 채권 거래 중 장내거래의 비중 역시 31%에서 50%로 뛰었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의 채권 보유비중은 2004년 1.2%에서 올해 5월 기준 17%로 급등했다.
금융연은 특히 지난해 이후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와 연계된 금융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연은 국채시장을 선진화 방안으로 ▲초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불공정 거래 감시위한 국채 유통시장 관련 규율 정비 ▲물가연동 국고채 등 국채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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