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저금리·저활력 '3저(低) 한국경제'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4%로 수정했다. 국내외 기관 가운데 가장 낮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 평균 성장 률(3.3%)에도 한참 못 미친다.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은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낮췄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채권금리가 오르고 원화 강세(환율 하락)도 이어졌다. 한은으로선 물가 안정보다 불황 방어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뒤늦은 금리인하가 성장률 방어에 효과를 낼까. 8~9월 지표가 악화된 것을 확인한 뒤 이뤄진 금리인하는 선제적 조치라기보다 후행적 조치에 가깝다. 미국ㆍ유럽ㆍ일본의 양적완화 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금리인하로 금리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제는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것도 대외경제 여건이 나아진다는 전제다. 대외변수에 따라 'L자형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국내총생산(GDP)갭 마이너스 현상이 계속되는 점도 저성장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아 국회에 올린 예산안부터 대폭 수정해야 할 판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잠재성장률)이 아직까진 3~4%인 상황에서 성장과 금리가 2%대로 가라앉도록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은 저성장의 망령이 한국 경제를 노크하는 단계다. 경제주체가 경고음을 새겨듣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넋 놓고 있다가 내무반 문을 열어주는 전방부대식이어선 저성장 늪에 빠져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만다. 저성장ㆍ저금리 상황에서 경제심리마저 저활력 상태로 '3저(低)경제'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정부는 임기 말까지 경제를 잘 챙겨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동안 자주 거론된 관광ㆍ의료ㆍ교육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내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움츠리지만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수출시장을 찾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거창한 경제민주화 담론과 복지 확대만 거론하지 말고 당면한 위기 대응과 저성장 타개책을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