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란한 '고졸취업', 일자리 질을 높여야

정부는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며 학력위주가 아닌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실상은 속 빈 강정이다.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이 전국 16개 교육청 등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12만8900명 중 취업자는 5만1000명으로 취업률이 39.6%에 달했다. 지난해의 26%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1112명)나 삼성전자(590명)같은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10%가 되지 않는다. 4년 근무하는 군(軍)단기부사관으로 간 졸업생이 638명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75개 특성화고 졸업생 1만8296명 중 취업 1순위는 단기 부사관(120명)이고 롯데리아(65명)가 2위였다.

특히 부산 특성화고의 경우 분식점이나 횟집, 호프집, PC방 등 아르바이트 차원의 일자리에 '취업'한 졸업생이 11%인 400명에 달했다. 각 고교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치 37%를 맞추기 위해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직종까지 실적으로 포함시킨 결과라고 한다. 높은 취업률 뒤에는 이 같은 허수가 최소한 10%가량 포함돼 있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10년부터 시작한 '청년 내 일 만들기' 사업도 속을 들여다보면 기대 이하다. 정부는 문화ㆍ관광분야 취업인턴을 늘리는 등으로 지난해 4만28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29세 이하 취업자는 2만명에 불과했다. 35세 이하로 연령층을 넓혀도 2만8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정부의 말대로 '열린 고용' 정책은 우리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를 해소해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에 집착해 수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당장 내년도 목표치인 60%가 현실적인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열린 고용이 자리를 잡으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와 차별 철폐, 고용안정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졸 취업의 실상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