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의 부동산재테크]대선후보에 바라는 하우스푸어 대책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정치권이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주택경기 침체를 겪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하우스푸어 문제는 차기정권에서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택거래 정상화에 정책 초점 맞춰야 = 대통령선거 이후 주택정책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가구뿐 아니라 전락할 위험이 있는 중산층을 위한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펀드 조성 등 주택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서라도 은행과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이를 선심성 정책으로 풀려다가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하면 포퓰리즘 시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투기가 아니다 = 아직 사람들에게는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 년에 수차례 사고파는 주식은 투기에 가깝고 적어도 일 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일 수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기꺼이 위험부담을 부담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해당 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발견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설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크다. 또 반도체, 조선, 자동차보다 연간 수주액과 수출액이 많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주택가격도 물가 상승율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른 모든 재화는 오르는데 주택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면 하우스푸어 문제를 투기세력의 비참한 결과라고만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서민들이 대출 한 푼 없이 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적어도 대출이자를 낸 만큼은 주택가격이 올라야 구매욕구가 일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기본사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